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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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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목적)

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14조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여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

  • ①부여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.
  • 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한다.
  • ③군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·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.

제3조(평생학습경비의 지원)

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와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평생학습협의회 설치)

평생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

제5조(기능)

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부여군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 • 2.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• 3. 부여군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교류와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
  • 4. 부여군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5. 기타 부여군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구성)

  •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,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.
  •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,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장, 여성 및 사회복지 업무담당 부서장, 충청남도 부여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   • 1. 평생교육에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자
    • 2.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운영자
  •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.

제7조(임기)

  •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의장 등의 임무)

  •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
  •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회의 등)

  • ① 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.
  •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③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설치 목적)

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,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여군 평생학습관(이하 “평생학습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 한다.

제11조(위치)

평생학습관은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360 일원에 둔다.

제12조(용어의 정의)

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1. “시설”이란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내 강의실, 다목적실, 실습실 등을 비롯한 각종 장비와 기기, 시설물 등을 말한다.
  • 2. “시설의 이용”이란 제 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  • 3. “이용료”란 평생학습관 시설의 대관 등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제13조(조직원 구성 등)

  • ① 평생학습관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팀장 및 직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.
  • 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4조(기능)

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  • 2.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• 3. 군민과 평생학습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
  • 4. 강사 관리 및 운영
  • 5.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
  • 6.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
  • 7. 기타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5조(운영)

평생학습관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  •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원활한 운영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  •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「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  • ③ 위탁할 경우 기간은 3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.
  • ④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• ⑤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6조(수탁자의 의무)

  • ① 수탁자는 제15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재원을 위탁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  • ② 수탁자는 수탁 기간 중에 시설을 신·증축 하거나 개·보수할 수 없으며,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 •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.
  • ⑤ 수탁자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업무 추진 및 운영 관리를 위해 평생학습관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운영 규정을 두어야 한다.

제17조(지도 및 감독)

  • ① 군수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  •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8조(위탁의 취소)

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  • 1.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• 2. 수탁자가 부여군에서 제시한 수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
  • 3.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
제19조(강사 등)

군수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를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20조(시설의 이용)

시설의 이용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며, 평생학습관 이용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.

제21조(시설의 개방)

  • ① 평생학습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.
  •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들에 홍보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, 이용수칙 등
    • 2.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
    • 3.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이용료,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

제22조(시설의 이용 제한)

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평생학습관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

  •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  • 2. 시설의 개·보수
  • 3.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
  • 4. 기타 군수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

제23조(시행규칙)

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조례 제2334호, 2017.3.2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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